[현장연결] 윤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도덕적 해이·누수 만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세대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입니다.
기술이 인재입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개별 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 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혁신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위험 지역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과 재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 지역의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홍수 때 제가 관계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긴장감을 갖고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E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방 기간 동안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을 더욱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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